반응형 국회2 실버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자(정의, 특징, 문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산은 부동산,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라는 오명을 빗고있는현대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더욱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된 문제로는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 복지지출 증가, 노동과 자본 공급을 위축시켜국가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국가 간 전쟁을 하면서 물론 핵무기 몇 발을 쏘면 끝나겠지만 현대는 아직 공중전을 포함한지상전으로 전선을 밀고 당기고 있는 중에 젊은 남성들이 주로 전장에 차출되어 군사력이라는 명목으로목숨을 희생하게 됩니다. 러 우 전쟁만 봐도 알 수있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현재는 전쟁을 하지 않은 국가가 더욱 많습니다. 또한 21세기 들어 공산화된 국.. 2025. 4. 20. 헌정 사상 현직대통령 구속, 적절한 처분인가? 12.3 계엄사태로 인해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체포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가받아들여져 헌정 사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더 할말이 없다, 12.3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야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여당과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 즉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는늬앙스의 발언을 하여 구속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의 혐의가 심히 중대하고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영장적격심사 이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 2025.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