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2 헌정 사상 현직대통령 구속, 적절한 처분인가? 12.3 계엄사태로 인해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체포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가받아들여져 헌정 사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더 할말이 없다, 12.3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야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여당과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 즉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는늬앙스의 발언을 하여 구속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의 혐의가 심히 중대하고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영장적격심사 이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 2025. 1. 19.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향후 행방 예측 12.3 계엄여파로 인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이25.1.15일 자로 공수처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이고 불법 계엄을 통해국가 안보를 심히 침범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는데요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는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을 우려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하고오늘 오전 4시 경 집행한 2차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하여이번 체포영장은 물리적인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55경비단장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면서 허가를 거부했지만 공수처가 직접 관저 출입 공문에 도장을 찍어위조된 서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 2025.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