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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

윤 대통령의 탄핵 or 기각, 조기대선 가능성 있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있고 탄핵 심리 절차가 현재까지도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면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여, 야를 불문하고 대권 잠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이 이고야권에서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유력한 야권 대권주자로 앞선 가운데현재 사법리스크(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을 가지고 있기에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재판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있는 국민의힘도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불법적이고 이재명 당.. 2025. 2. 20.
12.3 계엄사태는 통치행위로 인정될까? 지난 12월 3일 22시 33분 경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고48시간 이내 전공의 복귀, 집회, 시위 등 정치행위 일체 금지 등과 같이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어서 많이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나라 걱정이 아닌 빨리 업비트 들어가서 떨어진 코인 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ㅎㅎㅎ여러분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이 놀랐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계엄은 24시간도 안되어서 종료되었고관련 책임자들(대통령, 계엄사령관, 국무위원 등등)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장관직을 사퇴하는 등 필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2025. 2. 1.
헌정 사상 현직대통령 구속, 적절한 처분인가? 12.3 계엄사태로 인해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체포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가받아들여져 헌정 사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더 할말이 없다, 12.3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야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여당과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 즉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는늬앙스의 발언을 하여 구속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의 혐의가 심히 중대하고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영장적격심사 이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 2025. 1. 19.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향후 행방 예측 12.3 계엄여파로 인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이25.1.15일 자로 공수처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이고 불법 계엄을 통해국가 안보를 심히 침범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는데요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는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을 우려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하고오늘 오전 4시 경 집행한 2차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하여이번 체포영장은 물리적인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55경비단장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면서 허가를 거부했지만 공수처가 직접 관저 출입 공문에 도장을 찍어위조된 서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 2025. 1. 15.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침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 렌트카 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렌탈(롯데렌터카)가12월 6일,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한다는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23년 12월 말 재무재표 기준 롯데렌터카의 지배 구조는호텔롯데가 37.8%로 대주주의 지위에 있고 2대 대주주로 부산롯데호텔이 22.8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롯데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여현금 1조 6천억을 확보하고 사모펀드는 롯데렌탈의 경영권을 얻게 되었습니다이 소식으로 인해 코스피에 상장되어있는 롯데렌탈은 단기간 급등 후원래 주가로 회귀했습니다왜 이 계약이 충격적인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에 쉽게 설명드리자면렌터카 회사는 현금을 창출하기 좋은 알짜배기 사업입니다소비자들이 차를 빌릴때에 다른..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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