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당6 3.1절을 앞두고 탄핵 찬성/반대 집회 규모 예상 어느덧 106주년을 앞둔 3.1절이 바로 내일인데요 12.3 계엄사태로 인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뉘어져 꾸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언론이나 대중들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가에서도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황교안 전 총리는 성균관대에서 탄핵 반대집회에참여하여 연설을 하였기도 하였습니다 3.1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기에집회 참석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국회가 있는 여의도, 광화문이 있는 경복궁역과 종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는 교대 방면에도대규모 시위가 신고되었고 약 13만명이 결집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곳은 무정차 운행을 할 예정이고 인파가 많이 모이니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5. 2. 28. 12.3 계엄사태는 통치행위로 인정될까? 지난 12월 3일 22시 33분 경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고48시간 이내 전공의 복귀, 집회, 시위 등 정치행위 일체 금지 등과 같이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어서 많이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나라 걱정이 아닌 빨리 업비트 들어가서 떨어진 코인 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ㅎㅎㅎ여러분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이 놀랐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계엄은 24시간도 안되어서 종료되었고관련 책임자들(대통령, 계엄사령관, 국무위원 등등)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장관직을 사퇴하는 등 필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2025. 2. 1. 헌정 사상 현직대통령 구속, 적절한 처분인가? 12.3 계엄사태로 인해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체포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가받아들여져 헌정 사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더 할말이 없다, 12.3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야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여당과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 즉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는늬앙스의 발언을 하여 구속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의 혐의가 심히 중대하고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영장적격심사 이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 2025. 1. 19.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알아보자(주요 내용, 논란 이유)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폭 넓은 의견을 듣기위해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요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일반 주주까지 포함② 집중투표제 의무화 입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이에 반대하여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위 공청회에 참여하였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상법 개정안이 상법 이론과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법률 내용 중 '충실의무'는 이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법인(회사)의 이익과상반된 행위(횡령, 배임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만든 것이지주주들에게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법.. 2025. 1. 17.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와 카톡검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알아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와의 2차 공권력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재판 일정 이의를 신청하는 등탄핵 심판 절차를 연기하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측, 반대 측으로 분열됐지만 민주당은 똘똘 뭉친 모습으로여당과 행정부에 입법권한을 무기삼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한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데얼마 전 민주당이 만든 신고 및 고발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카톡 검열을 한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하여 국민의힘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 자세히.. 2025. 1. 14.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 논란 배경을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여파로 인해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고헌정 사상 초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 대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태가 유려되는 가운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2030 청년들이 모인 단체인 ‘백골단’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해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였는데요왜 이러한 논란이 발생했는지와 후폭풍을 알아보겠습니다5공화국 시절 시작된 백골단, 시위진압이 주된 목적이었다.10.26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 후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군대를 동원하여 많은 사망, 실종, 부상자들을 남겼고국민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죠전두환에게는 시위.. 2025.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