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여파로 인해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헌정 사상 초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 대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태가 유려되는 가운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2030 청년들이 모인 단체인 ‘백골단’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해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였는데요
왜 이러한 논란이 발생했는지와 후폭풍을 알아보겠습니다
5공화국 시절 시작된 백골단, 시위진압이 주된 목적이었다.
10.26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군대를 동원하여 많은 사망, 실종, 부상자들을 남겼고
국민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죠
전두환에게는 시위를 하는 대학생, 국민들이 지렁이로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군부독재에 저항하고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아닌 경찰(+의경)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습니다
처음 백골단이 창설된 건 1985년 8월, 서울시장 이름으로 무술 유단자, 수색대 출신들을 특채로
뽑아 경찰부대를 만들고 사복을 입고 시위대를 진압하였습니다
1987년 전두환이 물러나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백골단이라 불린 ‘사복체포조‘는 계속 활동했고 1996년 NL계열 한총련이 연세대 신촌캠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일으킨 ‘연세대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발생하여
그 이후 쇠퇴하고 1999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시위의 방식이 점차 변화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백골단’은 어떤 모습인가?
백골단을 이끌고 있는 백서스 정책연구소 김정현(42)소장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이 정치에 개입하고 윤석열 탄핵집회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과격한 시위를 이어나가 이에 빗대어 2030 자원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모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집회에 중국인들이 개입한다는 이슈와 공산국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을 언론에서는 ‘극우세력‘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고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는 기성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 운동권 출신 인물들이 대다수 포집되어 있고 현재 감옥에 수감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탄핵안 남발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여 국무위원들 중 가장 힘이 센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는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의 실현인가요?
김민전 의원의 행보 예상
현재 야6당은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요
민주화운동 탄압을 주도했던 백골단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행동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였기에 위와 같은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원직 제명은 힘들어보이고 김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제명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였지만 2030 청년들의 열정은
잊지 말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글을 마치며
나와 다르다고 흑백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를 꿰뚫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