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마가(Make America Grdat Again)이라는 로고를 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다고 하였는데요
요즘 들어 가장 큰 이슈는 상호관세입니다.
상호관세의 정의와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상호관세란?
상호관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국이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상호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간 관세율을 조정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지성 관세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증가하고 해외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은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90일 관세 유예를 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12% 상승하는 진귀한 현상도 목격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집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호관세의 진짜 목적
첫 번째로는 무역적자 개선 및 제조업 부활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관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외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와 동일하게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방식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어
미국의 제조업도 위협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이 아닌 경쟁을 부추기어 신장 위구르인들에 대한 착취를 막고
자국에 생산 공장을 유치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더욱 주는 방식으로 내수경제 증가와
제조업 부활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무역 관계 재조정 입니다.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과의 무역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미국은 무역 적자가 많이 발생했기에 이번 관세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무역관계를 조정하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영구채 강매' 입니다.
미국은 매년 국채 이자로만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 디폴트를 막고 채권 금리를 인하하여
달러의 가치를 내리고 자국 내로 달러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판매함과 동시에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의 공통점으로는 전 세계의 공용통화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금을 달러로 거래하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높아져야 금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가 가능한 중국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야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대한 이자를
달러로 받기에 달러를 위안으로 환전하고 위안으로 자국 산업에 투자하고
다시 미국에 자국 제품을 수출하는 식으로 미국의 패권을 중국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채권 금리를 인하해야 디폴트를 막고 국채를 동맹국들에게 강매하여 자국 내로 달러가 유입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에 국채를 강매할 시간을 벌기 위해 90일 관세 유예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직은 상호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향후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약 60일 뒤면
대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누가 되었거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세대를 가로질러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