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파출소1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와 카톡검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알아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와의 2차 공권력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재판 일정 이의를 신청하는 등탄핵 심판 절차를 연기하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측, 반대 측으로 분열됐지만 민주당은 똘똘 뭉친 모습으로여당과 행정부에 입법권한을 무기삼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한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데얼마 전 민주당이 만든 신고 및 고발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카톡 검열을 한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하여 국민의힘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 자세히..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